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 무관하며 경정청구로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도 없습니다.  

경정청구는 국세청이 권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. 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

①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(세무조 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)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,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 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. 다만,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.

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

2. 자산 2천억 원 이상

3.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

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,「국세기본법」 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.

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3조의 4(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)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